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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1. 정보공개
  2.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세부기준으로 나눈 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신고관련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관련 내용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외 제공
  • 납세자료, 지방세법의 징수 관련 자료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보안시스템 구성도 등
  • 기타 비상업무 및 비밀취급 관련자료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리시설물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사항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등에 관한 사항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에 관한 정보
  • 수사의뢰 협조중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조사·단속·감찰 등에 관한사항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등
  • 조직 및 인력관리에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사항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
  • 인사발령, 승진명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정책결정 중인 사항
  • 기관, 부서 등의 협의 진행사항 및 검토사항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
  •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과 비공개 민원
  • 채용시험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개인정보
  • 다른 법령에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사항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경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률에 정한 사항

정보관리[최종 수정 2018.12.03]

  • 담당팀 : 기획경영팀
  • 전화번호 : 032-26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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