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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안내

  • 작성자
    권주원(안전감사팀)
    작성일
    2023년 11월 16일(목) 10:57:39
    조회수
    128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자료제출 요구권 및 현장사실조사권 도입, 조정결정안 수락간주제 도입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법·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쟁 조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pic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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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최종 수정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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