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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인권침해 신고센터입니다.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주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포함)

신고대상 및 유형

  • 1) 공권력에 의한 침해
    국가기관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 2) 차별행위에 의한 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집 피해를 입은 사람,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유형>

  • 1) (법령위반)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ㆍ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
  • 2) (사적이익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 3) (비인격적대우)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
  • 4) (기관 이기주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5) (업무 불이익) 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배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6) (부당한 민원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떠넘기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

  • 1) (폭행 및 협박 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 3)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 4)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6) (과도한 업무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7)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유형>

  •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해위(전화통화를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5)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절차 안내

  1. 신 고

    신고자

    인권침해 신고 (홈페이지, 방문, 팩스, 전화 등)

  2. 접 수

    안전감사팀

    신고접수 (단순민원성 신고 등 제외)

  3. 조 사

    해당부서

    • 사건조사, 관계인 진술 청취
    • 사건관련 사례 및 공단 규정, 관련법규 등 검토
  4. 결 정
    (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고충위원회)

    • 조사결과 심의·의결
    • 시정조치 요구 (필요시 피해자 보호조치)
  5. 조 치

    해당부서

    • 신고자에게 조사·조치결과 회신
    • 인사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시행
    •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제보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안내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75 안전감사팀
  • 전화·FAX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 032)262-9303~9304 (FAX 032-502-6617)
  • 서식 다운로드

신고하기(본인인증 필요)

정보관리[최종 수정 2023.09.22]

  • 담당팀 : 경영기획팀
  • 전화번호 : 032-262-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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